법령 근로기준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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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7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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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2 태평양 1 지평지성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원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훈 1 김성수 1 장상균 1 정영 1 고정섭 1 임채홍 1 김현호 1 송병률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7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7. 8. 31. 선고 2011가합105381, 105398, 105404, 105411 판결
  [임금] 항소[각공2017하,60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3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3.12.31 2013구단3140
  산재보험관계적용제외 및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재보험관계적용제외및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. 창원지방법원 2013. 11. 7. 선고 2012가합6820, 2013가합30158(병합)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6075
 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
  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7. 인천지법 2011. 4. 13.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
  [선원재해보상금] 확정[각공2011하,877]
   선원재해보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

201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9누3837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9다7473 판결
  [재해보상금][공1999.8.15.(88),1597]
   재해보상금
   근로기준법

1992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21.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산)][하집1992(1),270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2772 판결
  [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][집39(2)특,427;공1991.6.15,(898),1524]
  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4683 판결
  [퇴직금][집38(3)민,40;공1991.1.1.(887),3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673 판결
  [산업재해보상금기각처분취소][공1986.3.1.(771),393]
   산업재해보상금기각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
  [손해배상][집29(3)민,128;공1981.12.1.(669) 14438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